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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企業擔保制度에 관한 考察
일본의 기업담보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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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200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27-260
  • 저자
    정용상, 하헌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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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企業擔保의 意義
  1. 企業擔保의 槪念
  2. 企業擔保의 特徵
  3. 企業擔保法 制定의 背景 및 經緯
 III. 企業擔保의 設定
  1. 企業擔保의 設定對象
  2. 擔保目的物의 範圍
  3. 被擔保債權의 範圍
  4. 重要財産의 處分禁止
  5. 企業擔保權의 設定 및 變更
 IV. 企業擔保의 公示
  1. 登記의 要件
  2. 登記의 節次
 V. 企業擔保의 結晶
 VI. 企業擔保의 效力
  1. 序
  2. 企業擔保와 다른 權利 사이의 關係
  3. 企業擔保 사이의 優先順位
 VII. 企業擔保權의 實行
  1. 序
  2. 實行節次의 開始
  3. 擔保目的物의 管理
  4. 擔保目的物의 換價
  5. 換價金의 配當
 VIII. 結論
 참고문헌

저자

  • 정용상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교수 ]
  • 하헌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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