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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反言원칙의 실체법적 소송법적 적용에 관한 유형별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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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200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1-226
  • 저자
    權赫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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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원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금반언 원칙의 의의
 III.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사후적 하자(결함)의 주장
 IV. 하자있는 행위로부터의 수익과 사후적인 하자의 주장
 V.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 부담의 의미에 반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VI. 소송절차에서의 일관성 없는 주장·청구와 금반언의 원칙
 VII. 맺는 말

저자

  • 權赫宰 [ 권혁재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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