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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願兒의 生産과 生活設計上의 自己決定權 - 韓國과 日本의 判例分析 -
불원아의 생산과 생활설계상의 자기결정권 - 한국과 일본의 판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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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200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44
  • 저자
    金敏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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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원문정보

목차

I. 問題의 所在
 II. 不妊手術의 失敗
  1. 韓國
  2. 日本
 III. 障碍兒與否에 대한 檢査
  1. 韓國
  2. 日本
 IV. 韓國과 日本의 判例比較
  1. 不妊手術의 失敗事例에 대한 比較分析
  2. 障碍兒與否의 檢査事例에 대한 比較分析
 V. 醫師의 說明義務와 患者의 自己決定權
  1. 不妊手術의 失敗와 說明義務
  2. 障碍兒의 出産과 自己決定權
  3. 診療義務의 確定過程과 保護法益
  4. 韓國判例에 대한 日本判例의 示唆
 VI. 結論

저자

  • 金敏圭 [ 김민규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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