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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格權의 侵害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一考察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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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2003.05)바로가기
  • 페이지
    pp.161-206
  • 저자
    최문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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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人格權의 槪念
 III. 比較法的 檢討
  1. 獨逸法
  2. 美國法
 IV. 人格權의 侵害의 類型
  1. 科學技術의 發展과 人格權의 侵害
  2. 人格權의 侵害의 類型
 V. 損害賠償責任
  1. 財産的 損害賠償
  2. 精神的 損害賠償의 請求(慰藉料)
  3. 原狀回復請求權
  4. 反論報道請求權
  5. 追後報道請求權
  6. 禁止請求權
 VI. 結語

저자

  • 최문기 [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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