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우리 민법체계내에서의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이해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2003.05)바로가기
  • 페이지
    pp.23-73
  • 저자
    이준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5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0,200원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임대차의 본질 및 임대차에 관한 제민법규정속에서의 비용상환청구권
  1. 임대차의 법적 성질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2.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III. 비용상환에 관한 다른 민법규정들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1. 우리 민법상 비용상환청구권의 기본 구조
  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이해에 미치는 결과
 IV. 제623조에 따른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관계
  1. 수선의무의 의미
  2. 학설의 대립
  3.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연결시키는 견해의 의문점
  4. 판례와 태도
  5. 결론
 V. 제203의 규정에 비추어 본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1. 필요비
  2. 유익비
  3. 제203조는 그 지출이 물건의 본체적 구성부분이 될것을 전제하는가?
 VI.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1. 들어가는 말
  2. 제646조에서 말하는 부속물
  3. 판례, 문헌에서 나타나는 개념과 사실의 불일치
  4. 부합에 관한 우리 민법 제256조에 대한 이해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VII. 결론

저자

  • 이준현 [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6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