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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中國에서의 離婚原因과 財産問題
현대중국에서의 이혼원인과 재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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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4집 (2001.05)바로가기
  • 페이지
    pp.237-274
  • 저자
    夏雨, 金元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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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離婚法의 法源形成
  1. 古代의 離婚制度
  2. 國民党政府의 中華民國民法典
  3. 社會主義理論에 기초를 둔 模範地區의 離婚制度(1930年~1949年)
  4. 1950年 婚姻法에 의한 離婚制度
 III. 現行婚姻法의 離婚制度
  1. 離婚의 節次
  2. 離婚의 法定原因
  3. 最高人民法院의 解釋에 의한 離婚事由
 IV. 中國에 있어서 離婚原因의 特徵
  1. 男子專權, 處罰手段으로서의 有責主義(古代~1949年)
  2. 離婚原因의 限定的 列擧主義(1931~1950年)
  3. 制限的 感情破綻과 有責主義의 倂存(1950~現行法)
 V. 離婚의 法律效果
  1. 夫婦財産問題
  2. 子女에 대한 離婚의 法律效果
 VI. 結論에 갈음하여-中國의 離婚原因과 그 財産問題의 考察

저자

  • 夏雨 [ 하우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
  • 金元泰 [ 김원태 ] 譯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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