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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提起 後 발생한 事實로 인한 本案의 終了와 訴訟費用의 負擔 - 獨逸의 本案終了宣言 (ERLEDIGUNGSERKLARUNG DER HAUPTSACHE)을 중심으로
소제기 후 발생한 사실로 인한 본안의 종료와 소송비용의 부담 - 독일의 본안종료선언 (ERLEDIGUNGSERKLARUNG DER HAUPTSACHE)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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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4집 (2001.05)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79
  • 저자
    金慶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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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원문정보

목차

I. 問題의 提起
 II. 訴訟費用에 관한 原則
  1. 訴訟費用의 意義
  2. 訴訟費用의 裁判
 III. 獨逸의 本案終了宣言制度(Erledigung der Hauptsache)에 대한 檢討
  1. 制度의 目的
  2. 本案을 終了시키는 原因(事實)(das erledigende Ereignis)
  3. 雙方的 本案終了宣言(die ubereinstimmende Erledigungserklarung)
  4. 一方的 本案終了宣言(Die ereinstige Erledigungserklarung)
 IV. 우리 民事訴訟法上의 本案終了와 訴訟費用의 負擔
  1. 敗訴者의 權利의 伸張이나 防禦에 필요한 行爲로 인한 勝訴者의 訴訟費用의 負擔
  2. 終局判決에 의하지 아니하고 終結된 訴의 訴訟費用의 負擔
 V. 마치는 글

저자

  • 金慶旭 [ 김경욱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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