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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額事件의 範圍
소액사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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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4집 (2001.05)바로가기
  • 페이지
    pp.97-118
  • 저자
    金尙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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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少額裁判의 理想
 III. 比較法的 考察
  1. 美國의 경우
  2. 日本의 경우
  3. 獨逸의 경우
 IV. 少額事件의 範圍擴大와 관련한 우리 少額裁判制度의 問題點
  1. 少額事件의 範圍擴大의 背景
  2. 法官의 業務負擔輕減策으로서의 判決書의 簡易化作業에 대한 評價
  3. 少額事件의 지나친 範圍擴大의 不當性
 V. 바람직한 少額裁判制度의 定立
 VI. 結語

저자

  • 金尙永 [ 김상영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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