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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사학법 폐지, 어떻게 하나
사립학교법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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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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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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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9 봄ㆍ여름 통권124호 (2009.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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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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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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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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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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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사립학교법의문제점및개선방향
1. 조성보다는 통제 중심의 사학 감독 체제를 가진 사립학교법
2. 사학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가진 사립학교법
3. 사학의 자유에 관한 구체화 규정이 없는 사립학교법
4. 교육재정법률주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5.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법
6. 사립학교법 제정 및 개정과정에 의한 본질적, 시간적 한계
Ⅲ. 사립학교법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1. 제1안 :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 사학육성법의 제정
2. 제2안 :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보완
3. 제3안 :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보완입법으로서 사학육성특별법의 제정
Ⅳ.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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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 1919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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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학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7-7738
- 수록기간
- 1977~2022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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