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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사학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인한 대법원‘상지학원판결’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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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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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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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7 통권119호 (2007.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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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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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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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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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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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대법원‘상지학원판결’의 내용과 의미
1. ‘ 상지학원판결’의 사건 개요
2. ‘ 상지학원판결’의 재판 경과
Ⅱ. 대법원‘상지학원판결’의 헌법적 평가
1. 사립학교법 제25조 임시이사 제도의 위헌성
2. 서울고등법원의 ‘상지학원판결’
Ⅲ. 대법원‘상지학원판결’과 개정 임시이사제도 등의 위헌성 및 재개정
1. 개정 사립학교법의 임시이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 제도의 위헌가능성을 시사
2. 개정사학법의 임시이사 제도 재개정의 헌법적 당위성을 시사
3. 임시이사 전의 정식이사, 사학설립자 및 정관의 계속성 보장의 미흡함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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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 1919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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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학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7-7738
- 수록기간
- 1977~2022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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