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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출연의 법적 의미와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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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학 바로가기
  • 통권
    2006 겨울 통권118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33
  • 저자
    강경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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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사학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은 관학이 아닌 사학을 인정하는 것이다
 2. 재산 출연은 사학 법인의 경영의 독자성을 창설하는 법적 행위이다
 3. 재산 출연으로 얻게 되는 사학 경영의 독자성을 침해하는 개정 사학법

저자

  • 강경근 [ 숭실대 법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1919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학
  • 간기
    반년간
  • pISSN
    1227-7738
  • 수록기간
    1977~2022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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