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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학교법인의 경영권, 어떻게 보장해야 하나

학교법인의 경영권, 어떻게 보장해야 하나 - 개방이사제 규정 재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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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학 바로가기
  • 통권
    2006 봄 통권115호 (2006.03)바로가기
  • 페이지
    pp.25-32
  • 저자
    황준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61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목차

1. 학교법인의 경영권의 의미
 2. 개방이사제 도입 내용 및 문제점
  1) 개정 사립학교법의 내용
  2) 개정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3. 학교법인 경영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
  1) 개방이사제의 자율적 도입 체제로의 전환
  2) 관할청의 개입 배제
  3)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의 개방 이사제 의무도입 규정 삭제
  4) 학교법인의 개방감사에 대한 최종 선임 및 임명권의 회복
 4. 글을 맺으며

저자

  • 황준성 [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1919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학
  • 간기
    반년간
  • pISSN
    1227-7738
  • 수록기간
    1977~2022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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