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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의 법령 정비 방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의 법령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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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학 바로가기
  • 통권
    2005 가을 통권113호 (2005.09)바로가기
  • 페이지
    pp.56-67
  • 저자
    이명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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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헌법적 의의
  1. 국민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
  2. 교육의 자주성 및 사학교육의 특수성과 자주성 보장
  3. 교육제도 법정주의
 Ⅲ. 자립형 사립고 관련 법규와 그 문제점
  1. 관련 법규
  2. 문제점
 Ⅳ.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운영평가 결과 (KEDI. 평가보고서 참조) - 생략
 Ⅴ. 자립형 사립고 법령 개편 방안
  1. 국회 발의 법안 (사립학교법 중 개정 법률안) : 김영숙, 임태희 의원안
  2. 본 연구자의 안

저자

  • 이명균 [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1919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학
  • 간기
    반년간
  • pISSN
    1227-7738
  • 수록기간
    1977~2022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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