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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과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과 사립학교법개정안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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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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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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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5 가을 통권113호 (2005.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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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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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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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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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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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언
2. 사립학교와 종교교육
3.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의 골자
4.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의 위헌성
(1)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권(경영권), 헌법상 사적 자치의 기본원칙(헌법 제10조) 및 학교법인에게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대학의 자율성 등의 헌법원칙(헌법 제31조 제4항)을 침해하는
(2)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 등을 법정기구화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설사 그 성격이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경영권과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사의 1/3과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소위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을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를 사회 공영으로 바꾸려 하는 등으로 사학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4)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학교장 임명을 금지하는 것은 법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이 된다.
5.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이 종교교육에 미칠 영향
6. 결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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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 1919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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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학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7-7738
- 수록기간
- 1977~2022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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