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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사학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 새로운 대안의 제시

학교참여제도의 법제화와 학교장의 전문적 리더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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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학 바로가기
  • 통권
    2005 여름 통권112호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26-37
  • 저자
    허종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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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경과와 전망, 본고 논의 방향
 Ⅱ. 학교참여제도 법제화의 법리
  1. 학교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동향
  2. 학교의 법적 성격과 학교 참여의 관계
  3. 학교 참여 법제화의 상위법적 요청
 Ⅲ. 학교 참여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법령의 문제점
  1. 학생회의 법제화 관련 조항의 미흡
  2. 학부모회의 법제화 관련 조항의 흠결
  3. 교사회 혹은 교무회의의 법제화 규정의 부재
 Ⅳ. 학교참여 법제화의 방향
 Ⅴ. 맺음말

저자

  • 허종렬 [ 서울교대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 설립연도
    1919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 기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직된 교직단체로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며, 산하에 각 시 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학
  • 간기
    반년간
  • pISSN
    1227-7738
  • 수록기간
    1977~2022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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