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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주제>
중국 해상집법기구의 구조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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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한국해양경찰학회 제3회 국제학술대회 (201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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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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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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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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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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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中国海上执法结构自今还没有形成完整的组织体系，中国的海上执法结构由中国 海警、中国海监、中国海事、中国渔政以及海关缉私交叉管辖的，形成了具有中国特设 的“五龙闹海”的格局1)。因此，在海上执法时，出现管辖不明、及时性差、效力低等缺 陷，本文先介绍中国海上执法结构的同时剖析其弊端，从而提出中国海上执法结构重构 的设想，其目的在于为维护中国的海洋权益，应付海上突发事件及海上治安给政府提供 理论依据。
목차
摘要
Ⅰ. 中国的海上执法结构
Ⅱ. 中国海上执法结构的弊端
Ⅲ. 中国海上执法结构的重构
참고 문헌
키워드
海上执法结构 弊端 重构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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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 2011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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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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