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사의 메신저 끼워팔기 판결 검토 -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9.6.11.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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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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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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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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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8호 (2010.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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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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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전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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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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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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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사건개요 및 쟁점
II.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III. 이 사건의 쟁점별 검토
IV. 시사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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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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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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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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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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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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