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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처분과 신주발행 절차의 유추 적용 여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0. 25.자 2007카합1082 결정(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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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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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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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8호 (2010.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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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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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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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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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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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사안과 경과
II.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의 문제
III.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무효의 소 규정의 유추적용 가부
IV. 여론 -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과 정당성
<별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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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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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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