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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요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안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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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8호 (2010.03)바로가기
  • 페이지
    pp.173-182
  • 저자
    황보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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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 취지
 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 · 폐지
 3. 논의의 전제와 방향
 4. 대안에 관한 검토
 5. 기업집단 공시제도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강화
 <별첨>

저자

  • 황보윤 [ 동부화재 상무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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