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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위헌여부와 형법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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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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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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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8호 (2010.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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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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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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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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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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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조세포탈죄의 위헌성에대한 입장
1. 논문의 구성개요
2. 토론자의 견해
III. 특가법 제8조의 위헌여부
1. 논문의 개요
2. 토론자의 견해
IV. 결론 및 질문
〈질문사항〉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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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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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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