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위헌여부와 형법정책의 방향
-
- 발행기관
-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 통권
- 통권 제8호 (2010.03)바로가기
-
- 페이지
- pp.78-116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40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400원
원문정보
목차
I.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의문스런 불법구조
II. 조세포탈죄의 위헌요소
III.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형법이론적 결함과 위헌성
IV. 차명 상장주식의 양도제 포탈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8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