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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정부간(GtoG) 거래 : 우리나라 현황과 미국 FMS제도의 시사점
Military Export Government-to-Government Transaction : Comparison of Korea GtoG Deal Service and U. S. Foreign Military Sales Program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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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41-167
  • 저자
    박근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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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plores GtoG Deal Service b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 newly-introduced government-to-government transaction service and compares it with U. S. foreign military sales (“FMS”) program in terms of policy, rules, procedures, and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KOTRA's GtoG Deal service refers to a facilitation program where KOTRA, as a proxy for domestic enterprises, negotiates and concludes a military export contract with foreign government of the purchasing country. Korea government introduced this program in response to requests from foreign purchasing states which ask for purchasing Korea military articles through Korean government. Generally, some foreign states seek GtoG deal to avoid corruption or to secure after-deal munition supports by exporting country. U. S. FMS generally refers to a program administered by DSCA through which eligible foreign governments purchase defense articles, services, and training from the U. S. government and is one of the key programs that operate as security assistance. This study finds that FMS seeks not only export promotion but also various policies such as security assistance and protection of U. S. technology etc. Through a well-defined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which support and regulates FMS cases from the first stage of making countries to be eligible for FMS to the closing stage.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GtoG Deal service can achieve its policies more effectively if it could adapt some FMS features to enhance its utility and build more effective cooperation among deal participants.
한국어
최근 도입된 방산물자의 정부간(GtoG) 거래 제도를 개괄하고 미국 정부간 판매(FMS)제도를 정책과 규범, 그리고 표준거래조건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정부간 거래 제도는 초기단계에 있는 방산수출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최근 도입한 제도로 부패 방지와 후속군수지원 확보를 원하는 구매국과 우리 정부가 직접 방산수출계약을 특수한 형태의 국제무역거래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고액, 장기, 패키지 거래인 경우가 많은 방산수출거래는 일반 국제무역거래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나게 되고, 특히, 구매국의 지급능력 확인, 계약이행의 확인 및 담보, 분쟁의 특수한 해결방식 등 특유의 문제를 내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아직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미국의 정부간 판매제도인 FMS는 안보원조(Security Assistance)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안보협력과 산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적 수행, 비영리 운영, 미 정부의 책임한계 설정, 표준화된 일반거래조건과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영이라는 특색이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간 거래에 시사점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방식으로 미국 FMS 제도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 구매국 정부, 국내 방산수출기업간 권리 · 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실마리가 발견되어 제도 정착과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의 정부간 거래제도
 Ⅲ.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제도
 Ⅳ. FMS제도의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근서 [ Kun-Seo PARK | 한국무역보험공사 차장,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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