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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康家庭基本法의 制定背景과 期待效果
Enactment Background of the Healthy Family Organic Act and Expected Impacts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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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호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75-216
  • 저자
    金勝權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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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 : 한국가족의 환경변화
  1. 혼인가치관의 변화와 실제
  2. 가족구조의 급변과 다양한 가족의 증가
  3. 가족기능의 약화
  4. 가족관계의 변화
  5. 정보시대의 가족생활 변화
  6. 가족주기의 연장과 단계별 변화
 III. 현행 가족정책의 문제점
  1. 가족단위의 정책 미흡
  2. 사후치료중심의 가족정책
  3.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미흡
  4. 가족정책의 법적 근거 부재
 IV.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1. 국가의 적극적 가족정책 기대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 증대
  3. ‘개인-가족-사회’의 병행발전
  4. 가족단위의 종합적 정책의 추진전략
  5. 사전예방적 가족정책의 증대와 사회적 비용의 감소
  6. 다양한 가족의 안정과 지원체계의 구축 강화
  7. 전달체계 강화 및 전문종사자 육성ㆍ배치 통한 건강가정사업 효율성 증대
  8. 민주적ㆍ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및 가사가치의 증대
  9. 결혼 및 출산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통한 가족 및 출산 안정화 도모
  10. 가족기능의 회복 및 강화
  II. 취약계층 가족의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달성
  12. 가정생활문화의 발전과 건강성 강화
  13.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
 V. 결론 및 향후 과제
 Abstract
 참고문헌

저자

  • 金勝權 [ 김승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 사회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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