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高齡社會와 高齡者 雇用에 관한 法制度 改善課題
The Policy Direction and Solution of a Law on the Employment of the Old and the Aged Society
고령사회와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제도 개선과제
-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
- 통권
- 제2호 (2004.06)바로가기
-
- 페이지
- pp.105-144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27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500원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저출산ㆍ인구고령화의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
1. 저출산ㆍ인구고령화의 현황과 원인
2. 저출산ㆍ인구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3. 고령자 고용확보의 필요성
III.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1. 노동력인구의 고령화경향과 고령자실업의 증가 및 장기화
2. 고령자의 취업의욕과 불충분한 취업기회
3. 고령자의 취업형태와 취업요인의 다양화
4. 우라나라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IV.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법제도 개선과제
1.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
2. 고령자 고용정책의 전제조건과 기본방향
3.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법제도 개선과제
V.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aging society aged society labor market mandatory retirement pensl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법연구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