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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Duty in the Field of Marine Product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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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93-126
  • 저자
    조동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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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관한 검토
 III. 특별사법경찰 지명절차에 관한 기준 및 법적권한
 IV. 국내·외 수산사범 단속 현황
 V. 현행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VI.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 방안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수사권 특별사법경찰 사법경찰권 수산·어업분야 특별사법경찰 어업관리단

저자

  • 조동호 [ Cho. Dong-Ho | 서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 법학석사, 전남대학교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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