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어선충돌과 그에 따른 법률상 문제점
A study about collision of fishing boat at sea and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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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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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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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경찰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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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1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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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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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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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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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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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어선 충돌사고의 특징과 법적 의미
III. 민사법상의 쟁점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어선충돌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해양안전심판원
민사재판
Fishing boat collide
Liability by law
Liability of agreement
Marine accidents inquiry agency
Civil trial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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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원 [ Lim, Seok won |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해양경찰학전공 조교수, 법학박사.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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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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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 2011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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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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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 계간
- pISSN
- 2234-6252
- 수록기간
- 2011~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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