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rinciple of liability fixation is to find out the reasons of damage or loss first. The premise of liability for fault is the existence of fault and the premise of no-fault liability is the existence of risk. Therefore, the provisions in respect of tort are built on this “binary” system of tort liability. Fault liability is the basis of general liability and no-faulty liability is the exception of the provisions. This kind of exception improves and perfects the deficiency of the provisions and profits of the victims are further protected.

한국어

귀책원칙의 전제는 우선 손해배상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과실책임원책이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반드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의 과실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지고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지지 않다. 무과실책임원칙이란 행위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행위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적 사유를 제외 한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무과실책임원칙의 의의는 행위자의 책임을 강화가고 피해자의 청구권을 쉬게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행위책임제도는 바로 이러한 “이원제”(二元制)체제하에 구축되었다. 과실책임원칙은 불법행위책임제도의 일반 원칙이고 무과실책임원칙은 불법행위책임제도의 법적 예외이다.
이러한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규범의 부족이 보완되었고 피해자의 권익도 더욱 보호되었다. 불법행위책임법은 총 12장 92조로 구성되었고 여러 측면으로 국민의 민사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 법을 국민의 인신(人身) 및 재산을 보호하는 집대성자로 볼 수도 있다. 제품하자, 고통사고, 의료사고, 환경오염, 인터넷에 관한 불법행위, 동물로 인한 인적 손해 등 모든 내용이 불법행위책임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 관련한다.

목차

一、概述
 二、侵权责任法的归责原则
  （一）过错责任原则
    (二）无过错责任原则
  （三）立法背景
    (四) 立法说明
 三、侵权责任法中的亮点分析
  （一）“同命同价”的赔偿原则
  （二）明确规定了精神损害赔偿
  （三）未成年在校园遭受侵害的责任明晰化
  （四）对医疗单位承担过错推定责任的情形具体化
 四、结论
 【參考文獻】
 [Abstract]
 [요약]

키워드

저자

• 王连鹏 [ 왕련붕 | 北华大学民法学教师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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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