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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分析과 抹消基準權利
Title Analysis & Right of Obliteration
권리분석과 말소기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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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5-175
  • 저자
    鄭相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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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itle analysis should be done according to 'registry of real estate' (1st right analysis) and 'land use planning' followed by field investigation of the actual place (2nd right analysis).
One can freely make a bid for the real estate if the immovable property is under provisional seizure or hypothec or hypothec provisional registration as they are the right of obliteration according to oust system in civil affairs law. But, one should not apply for the real estate if the immovables are under provisional injunction or provisional registration or advance notice as they are apt to right forfeiture.
The right of lease of house on a deposit basis can be the right of obliteration only if the right is for whole house and the 1st priority and claims allotment. But the deposit bond can not be the right of right obliteration even if is fixed date and 1st priority.
The registered right of lease of 1st priority can be the right of obliteration when the deposited money is repayed.

목차

Ⅰ. 一次權利分析
  1. 權利分析의 意義와 種類
  2. 一次權利分析의 資料
 Ⅱ. 二次 權利分析
  1. 登記簿에 登記하지 않는 權利
  2. 二次權利分析의 資料
 Ⅲ. 抹消基準權利
  1. 最先順位 假押留
  2. 最先順位 抵當
  3. 最先順位 假登記擔保
  4. 最先順位 傳貰
  5. 最先順位 賃借
  6. 最先順位 押留
 Ⅳ. 抹消基準權利가 아닌 權利
  1. 最先順位 假處分
  2. 最先順位 請求權假登記
  3. 最先順位 確定日字附 保證金
  4. 最先順位 還買特約登記
  5. 豫告登記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부동산등기부 토지이용계획 소제주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확정일자 최선순위 말소기준권리 배당 registry of real estate oust system fixed date 1st priority right of obliteration real estate auction tile analysis land use planning provisional seizure provisional injunction provisional registraton hypothec lease right of a house lease rights allotment.

저자

  • 鄭相泰 [ 정상태 |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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