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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월간학술대회 발표논문

환자의 진료협력의무와 의사의 의료과실
A Study on Patient'S Obligation in Medical Cooperation and Doctor'S Medical Mal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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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91-123
  • 저자
    백경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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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octors and patients for the purpose of healing and treatment of disease through the contract will make a relationship. Doctors perform the medical practice for the state and illness of patient. Given that the patient did not cooperate in the doctor's medical practice,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goal of disease healing. If the patient don't cooperate the medical care, and it is linked with a doctor's medical malpractice, patient's violation of obligation in medical cooperation is considered with negligence on the part of patients. However, this negligence should be limited to obvious cases that the patient's behavior is unreasonable although the doctor provides medical information to patients and induced the patient's response. Also, patient's violation of obligation in medical cooperation must result in adjusting the indemnification via a setoff of fault except the cases having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fault and malpractice.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환자의 진료협력의무의 의의와 유형
  1. 진료협력의무의 의의
  2. 유형
 III. 진료협력의무의 법적 성질과 효과
  1. 진료협력의무의 법적 성질
  2.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과 과실상계
 IV. 환자의 진료협력의무와 의사의 의료과실의 관계
  1. 환자와 의사의 관계
  2. 의사의 보증인적 지위
  3. 판례의 검토
 V. 결론적 소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진료협력의무 의료과실 의료행위 주의의무 위반 Obligation in medical cooperation Medical malpractice Medical care Negligence

저자

  • 백경희 [ Kyoung Hee, Baek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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