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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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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전통의학의 법적 규제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역사적과 사회 적인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규제 체제의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하 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호주의 동아시아의학에 대한 국가규제는 2012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동 아 의학은 중의학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일본과 베트남의 의약품도 포함 되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본토 이외, 동아시아의학이 처음으로 산업으로 국가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호주 정부가 국민에게 약품 복리계획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약진료지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호주사람들이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많은 의료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지금 호주에서 근무하는 동아시아 의사들이 대부분 중국 출신이고 그 인 원수는 19세기의 생물의사보다 많다. 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 주요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반전하였다. 하나는 백호주의 통합정책이다. 이 정책에서 호 주에서 살고 있는 황색인종들을 배척하고 의료행위도 강하게 규제하기 때문 에 동아의학의 발전공간이 없다. 또 하나는 1970년부터 호주에서 동아시아 의학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한편으로, 그대 동아시아의학의 인기는 북미, 서유럽, 뉴질랜드에서 상승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민 정책이 자유화되 고 동아시아이민수가 증가되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실제 반문화도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동아의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졌다.

목차

Ⅰ. Introduction of Australia
 Ⅱ. Regulation of Australia
 Ⅲ. Two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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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James Flowers [ Secretary General,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raditional Asian Medicine.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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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