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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이사의 임무 해태 및 위반에 따른 배임죄 적용에 대한 검토
A Study on Application for Breach of Trust by infringement of Duty in Inside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 on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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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3호 (2012.01)바로가기
  • 페이지
    pp.299-326
  • 저자
    이찬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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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 are to requirements of the times to discharge their duties. Obtain a seat on the board of directors have personality in circumspection.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 can take a different road if their disagree, but They should be careful when calling it into question and put up with any burden that may be caused by their decision.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 are to fulfillment with faithfully kept. Outside directors in the duty, cutoff the company resulted t bankrupt.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 are corruptible position.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 are apt to abuse their position. Therefore it require to restrain criminal law. But there are many problem. The first, civil affairs and criminal affairs is not distinguish clearly. The second, negligence of their duties link directly with commit a copycat crime.
The third, copycat crime of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 leave room for questions to relate breach of trust. This is relation to the sphere of activity.
Sphere of activity in director must interpret a matter in a broad sense. Because it is a shortcut to lead the protection of property. The inflict severe punishment for breach of trust take a thing as security. This security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financial health of the management.

목차

Ⅰ. 서언
 Ⅱ. 통상적 배임죄에 있어서 사무의 범위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전제적 검토
  1. 배임죄의 ‘보호정도’에 대한 사전논의
  2. 타인의 사무 인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3. 사무처리 내용 및 요건에 대한 논의
  4. ‘재산상 손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필요성
 Ⅲ. 일반이사의 책임과 그 위반에 따른 배임죄적용여부
  1. 회사에 대한 책임과 배임죄처벌가능성
  2. 이사의 임무해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Ⅳ. 사외이사의 임무해태 및 위반행위에 따른 배임죄적용의 한계
  1.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2. 형사법적 관점에서 평가 및 문제점 검토
  3. 사외이사의 책임 완화론에 대한 비판(배임죄 적용과 관련하여)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director outside director breach of trust negligence of duties protection of property

저자

  • 이찬엽 [ Lee, Chan Yeub |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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