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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산재사고의 급여제한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restricting compens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aused by drunke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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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3호 (2012.01)바로가기
  • 페이지
    pp.273-298
  • 저자
    김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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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runk driving is already one of the biggest social problems, which threatens other people’s lives. In addition, it is very dangerous for workers because it may lead themselves to be injured or killed.
Related to this problem,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is in favor of workers who are drunk and cause accidents in their work places when a minimal flaw is detected in the facilities. Therefore, there should be a measure to correct this situation. For the accidents caused by drunkenness it is suggested partially or entirely limit for the compensation for these workers in the institutional system, setting up the standard about these accident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compensation for the workers who drink for the personal reason should be limited even if the accidents would be approved as job-related disasters when a flaw is found in the facilities where they work.

목차

Ⅰ. 서론
 Ⅱ. 음주로 인한 산업재해 실태
  1. 음주운전 및 음주작업의 위험성
  2. 사업장내 음주현황
  3. 음주 관련 산재보험 현황
 Ⅲ.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급여제한사유 비교
  1. 근로기준법에서의 급여제한 사유
  2. 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급여제한 사유
  3.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에서의 급여제한 사유 비교
 Ⅳ. 다른 보험제도의 급여제한 사유 비교
  1. 국민건강보험법
  2. 공무원연금법
  3. 자동차보험
  4. 각 보험별 급여제한 사유 비교 및 시사점
 Ⅴ. 외국 산재보험에서 급여제한 사유 비교
  1. 독일 산재보험에서 급여제한 사유
  2. 일본 산재보험에서 급여제한 사유
  3. 중국 산재보험에서 급여제한 사유
  4. 각국의 산재보험에서 급여제한 사유 비교
 Ⅵ. 음주와 관련한 산재사고 판례 검토
  1. 음주 운전 사고
  2. 사적 사유로 음주상태로 출근하여 발생한 사고
  3. 판례 및 심사결정 사례에 대한 소결
 Ⅶ. 음주로 인한 산재사고의 급여제한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Drunk driving-accidents Drunk driving limit for compensation

저자

  • 김진수 [ Kim, Jin Su |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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