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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권과 소멸시효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관련 -
Compensation and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Infringement of the Sunshin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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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3호 (2012.01)바로가기
  • 페이지
    pp.219-246
  • 저자
    태기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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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treats a right to enjoy sunshine and short time extinctive prescription in relation to the South Korea's Supreme Court case 2006다35865 judgement. In case of a building keeps the sun off close neighborhood, the neighborhood is damaged of shade. In the case, a huge apartment building kept the sun off 49 peoples(owners or hireres). So, the damaged 49 people instituted a suit against the shading building's owner claiming for loss of property and solatium. But the suit, 3 years had passed since the building's construction finished. Points at issue were "Shading building construction is unlawful act? If unlawful act, continuous shading itself is continuously unlawful?
The time when the building construction finished, the unlawful act is same finished, so the suit should be rejected because of 3 years short tim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concluded that "All loss of life and property, solatium related to the building's shade had passed 3 years short time extinctive prescription. So, the case should be reject". Generally, a right to enjoy the sunshine in South Korea and Japan is unique and stronger than that of U.S.A., British, Europe, Swiss, German, etc. But the judgement is exceptional. This paper criticizes the judgement's problems.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소송경과 및 대법원의 판단
  가. 1심 법원의 판단
  나. 2심 판단의 요지
  다. 대법원의 판단
  라. 소결
 Ⅲ. 일조침해에 대한 각국의 해석
  가. 로마법, 독일민법 및 스위스민법
  나. 프랑스의 경우
  다. 영국의 경우
  라. 미국의 경우
  마. 일본의 경우
  바. 우리나라 대법원
  사. 소결
 Ⅳ. 일조침해 관련 분쟁의 특수성
  가. 일조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의 특성
  나. 가처분사건에서의 특성
 Ⅴ. 정신적 손해(위자료)
 Ⅵ. 단기소멸시효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의 문제
  나. 단기소멸시효의 제정이유
  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Ⅶ. 항소심 판단의 문제점
  가. 불법행위의 개념정의(계속적 불법행위인지 일회적 불법행위인지)
  나. 정신적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다.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라. ‘손해를 안 날’의 판단에 관하여
 Ⅷ.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가.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의 원용
  나. 일조권과 관련되어 현대화 되어온 판례법리의 후퇴
  다.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예외적으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Ⅸ. 결어
  가. 특수성을 반영한 일회적 판결
  나. 철거의무를 요건으로 하였을 때의 문제점
  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
 참고문헌
 

키워드

sunshine right shading damage short time extinctive prescription continuous unlawful act loss of property solatium

저자

  • 태기정 [ Tae, Gi Jung |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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