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의료과오책임에서 ‘확장된’ 과실상계의 법리
Über die Erweiterung der Kulpa-Kompensation im Arzthaftungsrecht
-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5권 제3호 (2012.01)바로가기
-
- 페이지
- pp.159-190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54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3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Den Patienten trifft die Obliegenheit, an dem Heilungsbemuhen des Arztes mitzuwirken. Die Patienten hat also z.B. die Therapieanweisungen zu befolgen. Der durch einen Behandlungsfehler geschadigte Patient hat die Obliegenheit, den Schaden durch weitere medizinische Behandlungen gering zu halten. Daher gibt es die Frage, ob eine Minderung der Schadenspflicht des Arztes moglich ist, wenn bei der Entstehung des Schadens ein Verhalten des Patienten ursachlich (und verschuldet) mitgewirkt hat.
Im Arzthaftungsrecht kann eine Minderung der arztlichen Schadenersatzpflicht eintreten, falls der Patient an der Entstehung des Schaden mitbeteiligt war. Nach § 396 Koreanischen BGB ist der Patient fur die Nichterfullung mitverantwortlich, so hat das Gericht bei der Entscheidung uber die Verantwortung fur die Nichterfullung sowie uber den Umfang des Schadenersatzes dem Verschulden des Patienten Rechnung zu tragen. Fur die Schadensminderung ist in einem ersten Schritten das Ausmaß der Mitverursachung des Patienten zu berucksichtigen. Auf einer zweiten Stufe kommt es auf den Grad seines Mitverschuldens an, wobei sich der Patient auch Verschulden des Drittens anrechnen lassen muß.
목차
I. 서론
Ⅱ. ｢과실｣개념의 확장에 대하여
1. 서설
2.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에 관한 논의
3. 환자의 과실에 기한 과실상계
4. 환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정에 의한 과실상계
5. 손해의 확대에 관한 과실
Ⅲ. ｢피해자｣개념의 확장에 대하여
1. 서설
2. 환자의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과실
3. 부모 이외의 환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의 과실
Ⅳ.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Kulpa-Kompensation Arzthaftungsrecht Mitverschulden Schadenersatz Schadensminderu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3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