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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建設与國際合作法律問題硏究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건설여국제합작법률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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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3호 (2012.01)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32
  • 저자
    玄松鶴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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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는 중국정부가 2009년에 비준실시한 유일한 중국 변경개발개방구역이고 대두만강구역국재협력과 경제발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러시아빈해변강지구, 조선 라선지구, 몽골동부변강성시, 한국 동부연해도시 및 일본 동부연해도시의 경제발전과 개방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근 2년간의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건설 실시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지간의 법률방면의 협력요소의 제약하에 장길도 개발개방선도구건설의 그 진척이 더디어지고 있다. 본고는 우선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건설의 내용과 의의를 소개하는 기초위에서 장길도개발개방건도구건설 중 상관나라지간의 협력을 제약하는 법률요소를 분석하고 그에 다응되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법률협력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중국어
2009年中國國務院批准了《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划綱要‐‐‐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的請示》,這標志着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建設已上升爲國家戰略。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建设是中国政府批准实施的唯一一个中国沿边开发开放区域建设, 是大图们江区域国际合作与经济发展的重要组成部分, 设计到朝鲜的罗先地区、蒙古国的东部省份、韩国的东部沿海城市以及日本东部沿海城市的经济合作和开放. 但在近两年的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建设过程中由于各国之间的法律方面的合作机制等因素,制约着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建设的进程. 因此, 本文先介绍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建设概况的基础上剖析制约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建设的进程中涉及到的相关国家合作的法律因素, 并提出合理的法律合作机制. 六國在跨國經濟合作區、自由貿易區、國際産業園區建設中相互尊重,加强信任,充分利用各國的优勢,設立高層次的,多功能的國際合作領導机构和体系,特別是要設立环境保護机构, 保障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建設中相關國的合作及共同發展. 同时, 建立具有約束力的具体的國際合作法律机制,特別是要制定國際性的保護环境的法律法規, 使在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建設中保護环境有法可依,對于相關國家在開發和利用資源方面具有絶對約束力。加强參与國之間的對外交流,保証法律信息的暢通, 聯手嚴厲打擊跨國犯罪, 打造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建設的國際氛圍.

목차

Ⅰ、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槪况
  1. 基本情况
  2. 目標
  3. 近兩年的成就
  4.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建設中國際合作的重点領域
 Ⅱ、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建設進程中阻碍國際合作的法律因素
  1. 主權問題以及各國政治、經濟制度上差异和經濟發展以及開放程度上的差距,難以協調在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建設進程中各國之間合作
  2. 缺乏解決利益冲突的高層次的、多功能的國際合作協調机构,更沒有保護环境 方面的國際性的具体協調机构
  3. 欠缺具体、有約束力的与國際合作有關的法律机制,特別是沒有保護环境方面的 法律法規
  4. 缺乏區域合作相關國間的政治、經濟、法律、文化等領域的對外交流
  5. 跨國犯罪猖獗,嚴重影響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建設相關國的國際合作
 Ⅲ、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建設中构建國際合作法律机制的設想
  1. 尊重主權,加强信任,謀求共同發展
  2. 設立高層次的,多功能的國際合作領導机构和体系,特別是要設立环境保護机构
  3. 建立具有約束力的具体的國際合作法律机制,特別是要制定國際性的保護环境 的法律法規
  4. 加强參与國之間的對外交流,保証法律信息的暢通
  5. 聯手嚴厲打擊跨國犯罪,爲參与國國際合作保駕護航
 參考文獻

키워드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 국제합작 제약인소 법률문제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 國際合作 制約因素 法律問題

저자

  • 玄松鶴 [ 현송학 | 延邊大學副敎授,碩士硏究生導師,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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