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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변호사징계권에 관한 소고
论中国律师惩戒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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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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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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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집 (201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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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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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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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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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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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自1979年恢复律师制度以后，中国确立了具有中国特色的律师惩戒制度。中国的律师惩戒权分为司法行政机关的行政处分权和律师协会的纪律处分权。司法行政机关的行政处分权和律师协会的纪律处分权是两个完全独立的概念，各有自己独立的法的渊源、惩戒手段、惩戒机构和惩戒事由。对律师的违规违法行为，司法行政机关和律师协会均有惩戒权。本论文重点研究中国律师惩戒权的实体部分，程序部分不在本论文的研究范围之内。为了更好地了解中国的律师惩戒制度，本论文先考察了一下世界主要国家的律师惩戒制度，然后仔细查看了一下在中国律师惩戒权是怎么变迁过来的。然后，对司法行政机关的行政处分和律师协会的纪律处分的现行规定进行比较的基础上，分析出了中国律师惩戒制度的特点。然后，分析其原因并展望了未来。最最后，试图分析了对我们的启示。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세계 주요 국가의 변호사징계권
Ⅲ. 중국 변호사징계권의 변천과정
Ⅳ. 중국 변호사징계권의 주요 내용
Ⅴ. 중국 변호사징계권의 특징
Ⅵ. 평가 및 전망
Ⅶ.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변호사징계 사법행정기관 행정처벌 변호사협회 업계처분 disciplinary punishment of lawyers administrative penalty he right ofdiscipline Lawyers Association judicial administrative organs 律师惩戒 司法行政机关 行政处罚 律师协会 纪律处分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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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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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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