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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중국 입법과 정치체제개혁 : 당·정·기업분리 개혁을 중심으로
China's Contemporary Legislation and the Reform of Poli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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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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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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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집 (201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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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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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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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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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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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중국의 개혁개방은 30여 년이라는 기간을 거쳤다. 집권당의 지도아래 경 제성장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입법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시 장경제법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정치체제개혁이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 지는 국내외 학자들과 실무자들의 관심사이다. 본문은 거시적으로 중국 당 대 입법체제의 현황과 정치체제를 서술하고, 입법과 정치체제의 관계를 설 명하며,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 중국어
- 中国的改革开放进行了30多年，在执政党的领导下，经济上取得了令世界瞩目的成果。从立法的角度看，中国已经基本形成了市场经济法体系。但是政治体制的改革取得了怎么样的进展，一直是国内外学者关心的问题。本文试图从宏观上叙述中国现代立法体系的现状和政治体制，说明立法和政治体制的关系，并对存在的问题提出改善意见。
목차
Ⅰ. 서론
Ⅱ. 당대 중국의 입법 현황과 정치체제
Ⅲ. 정치체제 개혁
Ⅳ. 결론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입법 정치체제개혁 정당일체화 당정기업분리 legislation the reform of political system the integr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party govenment and those of enterprise the seper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party and government from those of enterprises. 立法 政治体制改革 党政企一体化 党政企分离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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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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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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