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A Study on urgent managerial needs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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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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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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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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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제1호 (201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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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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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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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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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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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 資本主義の経済体制において、企業維持は国民の生活を保障してくれる基本的な条件である。企業維持は全体労働者の雇用安定と福祉増進のための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企業経営が難しさに直面する際、企業の人的・物的な規模を効率的な方向へ調整することが経済原理または法原理上、正当である。
従来までは、経営上解雇(整理解雇)法理は、経営不振を理由として企業が一定の人員数を減らす集団的な解雇を代表的な事例として挙げてきた。
最近の判例では、多様な類型を見ることができる。例えば、経営の世界化の基礎として、企業の再編による人員整理、または雇用管理の個別化などによる契約内容及びポストが限っている労働者を経営上解雇の対象とする場合などが挙げられる。
しかし、従来の事例とは異なる事案で経営上解雇法理を適用することで問題となっている。もちろん、このような事案も経営上解雇法理を適用できるのみならず、かつ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その理由は、韓国の経営上解雇法理は、国際労働機関(ILO)協約および先進諸国の立法例にも共通の內容が含まれ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必ずしも限定された法理ではなく、類似な形態で規制す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ある。また、事案の多様化及び判例の動向が現行の勤労基準法上の4つの基準による判断構造を修正・補充する必要があるかどうかは、その具体的な適用方法を通じて考察し、この場合にいわば最後手段の原則などの意味及び適用方法をより厳格に検討する必要もある。
本稿は、上記で触れた問題認識に基づき、その議論の順番としては、まず経営上解雇の意義․法的性格と立法化の背景、要件を考察し(Ⅱ)、経営上解雇の類型別判断基準の適用をまとめた上(Ⅲ)、経営上解雇の3要件の構成による判断構造、すなわち経営判断の尊重と経営上解雇の必要性、解雇回避措置の位置づけ、の3要件構成の判断構造を各々検討する(Ⅳ)。また最後としては、要約・整理を行う(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영상해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입법화의 배경, 요건
1. 경영상해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경영상해고의 입법배경
3. 경영상해고의 요건
Ⅲ. 경영상해고의 유형별 판단기준의 적용
1. 예방형ㆍ경영전략형(<유형 1>)
2. 부문 폐쇄ㆍ포스트 폐지형(<유형 2>)
3. 계약내용의 한정형(<유형 3>)
4. ‘근로조건의 변경거부형’(변경해고 통고형)(<유형 4>)
Ⅳ. 요건 구성에 의한 판단구조
1. 경영판단의 존중과 경영상해고의 필요성
2. 해고회피조치의 자리매김
3. 3요건 구성의 판단구조
Ⅴ. 결론
참고문헌
日文要約
키워드
경영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긴박な경영상の필요성
판단요소설
経営上解雇(整理解雇)
構造調整
緊迫な経営上の必要性
判断要素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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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 李承吉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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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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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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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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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976-3115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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