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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법원판결의 양도시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05. 5. 13.선고, 2004두6914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심: 서울고법 2004.6.4.선고, 2001누1113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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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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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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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집 (2012.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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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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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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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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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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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서언
1. 사실관계
2. 처분청의 상고이유
3. 쟁점
4. 편결 요지
5. 평석
결어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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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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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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