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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용환권의 개념과 필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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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2012.02)바로가기
  • 페이지
    pp.97-116
  • 저자
    김종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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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Ⅱ. ‘공용환권’ 개념의 연혁
 Ⅲ. 공용환권의 개념과 요건
 Ⅳ. 공용환권의 개념과 무관한 정책적 요소들
 Ⅴ. 결론 - 정비사업과 공용환권

저자

  • 김종보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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