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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011년 봄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공동학술발표회 「토지보상액평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관련법제개선방향」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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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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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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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집 (2012.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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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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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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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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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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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시지가의 성질 및 기능
1. 공시지가의 의의
2.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3. 공시지가의 재화적 성질
Ⅲ. 공시지가의 기능과 새로운 사회시스템
1. 적절한 금융리스크 관리의 실현
2. 자본축적형 사회의 실현
3. 보상과 토지세제 사이의 토지평가의 형평
참고문헌
토론문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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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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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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