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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nty Years of Legal and Judicial Reforms in Cambodia Foreign Assistance and Local Response
해외원조와 대응을 통한 캄보디아 사법개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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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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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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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1호 (2011.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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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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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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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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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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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본 논문은 1991년 평화협정 체결 이래로 20여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캄보디아의 사법개혁의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캄보디아에 있어 법의 현대화와 외국법의 계수 의 역사에 관한 간략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1991년 평화협정 이후 오늘날 캄보디아의 정치적 현실하에서 사법개혁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법적으로 어떠한 발전이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 여 본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사법개혁의 방향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입법 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도전의 필요성을 결론적으로 논 의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캄보디아는 선진 외국의 법제도정비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오늘날까지의 발전을 이루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캄보디아 스스로의 입법, 사법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기관의 설립 등 다양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목차
I. Introduction
Ⅱ. Legal Modernization in the Historical Context
Ⅲ. UNTAC’s Legacy and the Subsequent Local Responses
Ⅳ. The Three Phases of Legal Development
V. Conclusions: The Challenges Ahead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법개혁 캄보디아 평화협정 법의 계수 법의 현대화 Judicial Reform Cambodia Peace Agreement Reception of foreign laws Legal Moderniz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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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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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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