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의 시사점과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ggestions and Introduction Possibility of Housing and Land Lease Law in Japa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11.05)바로가기
  • 페이지
    pp.99-120
  • 저자
    김성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20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Suggestions and Introduction Possibility of Housing and Land Lease Law in Japan".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Housing Lease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Housing Lease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Housing and Land Lease System in Japan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Housing Lease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opposition factor, Restriction on Assignment of Right of Lease and Right to Demand an Increase or Reduction of Rent in connection with Current Housing Lease System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차지차가법의 규율모습
 Ⅲ. 일본 차지차가법상의 다양한 제도의 도입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제도 대항요건 임차권 임차권의 양도제한 차임증감청구권 Housing Lease Housing Lease System Opposition Factor Right of Lease Assignment of Right of Lease Right to Demand an Increase or Reduction of Rent

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