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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法文化論에 대한 檢討序說
對于中國法文化論的檢討序說
중국법문화론에 대한 검토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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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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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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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1호 (2011.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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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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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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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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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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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本論文要序說地檢討對于中國法文化論. 文化是人間的內在本質和經驗的 因所的總合, 它又是蘊蓄精神和物質層面在人間的全體. 文化是相當穩定的, 幷因其主體的衆多而非常有力量. ‘文化硏究’旣探究人類生活和生産的經 驗、知識、行爲和精神、價値, 也要理解人類意識中深層次的模式、結構 等. 文化的有力量特徵使得其他一切方面的成功全都有系于這個內容. 法文 化槪念是在這樣的文化特徵上, 添加使法槪念倂合, 卽所謂法的强制力和法 的正義觀念的, 結果形成了法文化槪念. 法文化之所以重要是因爲它保有歷 史和多衆的力量, 因此這種法文化的力量非常强大. 法文化是銘刻在民族和 國民的心裏, 它可以保持一個民族的力量和創新精神, 而且可以以歷史文化 的力量和習慣的力量代替權威的力量. 本論文中對中國法文化的主要主題包括如下幾內容: 首先檢討了作爲中 國法思想的基礎在中國法文化史上的儒家思想和法家思想. 其次檢討了爲中 國法制近代化實行在淸朝末期的‘修律’過程, 尤其我檢討以沈家本爲代表實 行在‘修律’過程的禮敎民情和習慣法、中國傳統法文化整理事業. 最後探討 了關于中國調解制度在中國民事訴訟法上. 特別地我密集檢討爲理解調解制 度意義和固有性在中國法文化史的脈絡. 總之, 各民族和國家社會通過每一個社會所含有的法文化硏究必須得尊重 各國家的立法內容和司法秩序, 而且進一步得以基礎各社會所保持的固有法 文化爲維護國際秩序和國際平和.
목차
Ⅰ. 머리말
Ⅱ. 文化와 法文化論
Ⅲ. 中國傳統灋思想에 대한 검토
Ⅳ. 淸朝末期法制近代化를 위한 ‘修律’과 ‘禮敎民情’의 중시
Ⅴ. 中國現行法制에 있어 ‘調解’的法文化
Ⅵ .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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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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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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