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is no substantive enactment in our country to regulate testifier's false statement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under current law. In consideration of such investigation reality, there exist predominant view that the regulations against testifier's untrue statement are necessary to fine actual truth on criminal justice. However, such view is not quite agreeable, for it holds a probability that excessive investigation rights might cause infringement on personal rights. It's because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at the criminal justice puts before the finding of actual truth as its biggest principle, and as we see above, any testifiers' untrue statement are already punishable, although restrictive, through interpretation of deceptive scheme under current law such as obstruction of justice, crimes of sheltering or flying a criminal or calum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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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사절차단계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상 실체적 진실발견확보 차원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사권 과잉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큰 원칙은 실체적 진실발견이 아니라 인권보호이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의하여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도피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외국의 입법례 2.1 미국 2.2 독일 및 일본 2.3 검토 3. 형법상 범죄성립에 관한 검토 3.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3.2 범인은닉·도피죄의 성립여부 3.3 무고죄의 성립여부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수사절차참고인허위진술인권형사사법. the process of investigationtestifier'sfalse statementhuman rightsthe criminal justice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