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opulation aging in Korea is in progress rapidly, though it isn't recognized as a critical situation now. Absolute scale of population will decrease since 2030 and that of 2050 will stay in 2005 levels. But most serious problem is that the core working age group, 25-54 ages will begin to decrease since 2012 because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these situation of population aging, we will face inevitably great amount of labor force shortages and we should build up policy alternatives for solving these problems. I proposed some policy alternatives. firstly, pronatalism policies including state-supported child-care system for preventing decreases of absolute scale of population. Second, facing up to labor shortages under population aging, I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for increasing labor market participation, measured by employmeny rate, of aged (or aging) people including wage-peak system of extending retiring ages and women including lowering opportunity costs of women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s, given laboer forces. And to conclude, we should approach to the aging problems by steady state equilibrium ecnomic growth, under inevitable population aging.

한국어

한국에서의 고령화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절대규모는 2030년의 52,160 천명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 수준인 48,121천명으로 감소하며, 핵심근로계층인 25-54세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지원의 보육체계를 포함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노동력 절대규모의 감소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용률로 측정된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년 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고령자 및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틀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문제의 제기
 2.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2.1 고령화 추이 및 전망
  2.2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2.3 노동공급의 전망
 3. 대책
  3.1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3.2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3.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촉진
  3.4 기타의 몇 가지 대안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정초시 [ Cho-See Jung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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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