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establishment and dis-establishment of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to provide a recommendation to the next government. This study compares its background, ccomplishments and failures between a MIC establishment by the Civilian Government and a MIC dis-establishment by the current Government.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MIC dis-establishment had negative effects: plunge of IT national competition due to the absence of IT control tower and organizational inefficiency due to poor communication and duplicate investment among inter-governm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commends "Ministry of IT and Media Smart Convergence" establishment to be totally governing IT control tower and cultural content as a new trend for the next government.
한국어
본 연구는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정보통신부(이후 정통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기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정통부 존폐에 관한 조사는 문민정부의 정통부 설립과 현 정부의 정통부 폐지 양개 사안의 추진배경, 성과 및 폐단 등을 문헌연구 위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정통부 폐지로 IT분야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IT분야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졌으며, 현재에도 정부 부처 간 소통부족 및 중복투자 등으로 조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차기정부의 출범에 대비하여 IT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최근 부각 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IT스마트융합미디어부” 신설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정통부의 업무 실적 및 평가 3. 정통부의 해체 원인 4. 정통부 해체 이후 발생된 문제점 5. IT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공론화 6. 영국의 사례연구 7. 싱가포르의 사례 연구 8. “IT스마트융합미디어부”신설 참고문헌
키워드
스마트미디어정보통신정책정책홍보삶의 질소셜미디어National InformationSocial NetworkDigital Cultural ContentITInformation protectionGovernance
저자
박상중 [ SangJung PARK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주저자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