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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Internet succeeded because of the end-to-end principle which allowed anyone to add functionality to the network. However, as the internet is increasingly becoming the platform for smart IT applications such as VoIP, IPTV, Cloud Computing and Smart Phone, networks are now under increasing strain of traffic congestion and the absence of quality of service insurances. To date, the debate over internet rules has focused on network neutrality rather than network efficiency. This article emphasizes the well-functioning role of market mechanism for the efficient use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network. To maximize the value of the network, this article proposes a differential treatment to packets based on customer types, and a two-part tariff pricing rule to secure funding to expand and upgrade networks.

한국어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TV(IPTV),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폰(Smart Phone) 등 스마트 IT시대가 진전되면서 데이터(data) 전송이 폭증하고 있고, 서비스의 품질보장(QoS, Quality of Service)이 더욱 중요시되 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트래픽(internet traffic)의 체증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upgrade)를 촉진하는 유인체계(incentive system)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터넷망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는 ‘철저한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 오늘날의 인터넷시대를 가능하게 한 일등공신임을 주장하면서 엄격한 망중립성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기존 제도를 고수할(Status Quo)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망중립성 이슈를 분석한 후 선순환 인터넷생태계의 조성과 공정경쟁의 보장 및 이용자편익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의 핵인 가격기구 즉 요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요금의 부과방안으로 이용량과 QoS 보장여부 등 인터넷 이용형태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네트워크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부가격제(two-part tariff)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망 환경의 변화 및 망중립성 이슈 분석
  2.1 망 환경의 변화 : 스마트 IT시대의 도래와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
  2.2 인터넷망 룰 관련 이슈 대두 : 망중립성 논의 본격화
  2.3 망중립성 주요이슈 분석
 3. 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3.1 망이용 가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 망 구축재원 확보방안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정석균 [ Sukkyun Chung |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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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