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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다자간 투자규범 쟁점과 개도국의 정책과제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and LDC's Strategic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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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영리뷰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88
  • 저자
    박형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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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제투자규범과 국별 투자규범제정 입장
  2.1 국제투자를 규율하는 규범
  2.2 다자간 투자규범의 논의 배경과 국별 입장
 III. 다자간 투자협정에 대한 개도국의 선택대안과 평가
  3.1 개도국의 선택 대안
  3.2 각 협상대안에 대한 평가
 IV.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협정 논의
  4.1 국제투자와 관련된 WTO협정
 V. WTO 다자간 투자협정의 쟁점가능 사항
  5.1 투자전 단계의 내국인 대우문제
  5.2 투자정의에 대한 문제
  5.3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에 관한 문제
  5.4 투자유인(investment incentives)에 관한 문제
  5.5 분쟁해결방식
  5.6 그 외 이슈가 되는 운제들
 VI. WTO 다자간 투자협정과 개도국의 정책대안
  6.1 TRIMS, GATS, TRIPS 협정간의 연계
  6.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6.3 투자자유화의 추진방식
  6.4 개도국간의 입장 조화
 VII. 결론
 참고문현
 Abstract

저자

  • 박형래 [ Hyung Rae Park |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본 학회는 국제경영학분야의 학문연구를 통하여 국제경영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국제간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영리뷰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4869
  • eISSN
    2713-829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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