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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생시의 행위와 결과사이의 미수범 평가(評價) - 日本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evaluation of attempt between actions and results in the japanes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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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 문화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0집 (2012.03)바로가기
  • 페이지
    pp.487-497
  • 저자
    임석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309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f you've already been experiencing the results, how attempt between actions and results are evaluated in the japanese criminal law. It is impossible for actions that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 to affect crime in the japanese criminal law. this is concurrence of mens rea with actus reus. The results show that as follow: Firstly, if you act at the initiation of criminal intent, tha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attempted benefits is possible after the foundation of the evaluation of crime except for the third elements. Secondly, if the crime on the results weighted must be construed in the form of a single crime. Therefore, the basic crime and serious attempt by the results of separation may be granted benefits. Thirdly, if the no really manual criminal actor crime construed in the form of a single crime, we have to make full use of reduction of human punishment, and the negation of the objective attribution etc.

목차

Ⅰ. 머리말
 Ⅱ. 결과발생이 고의범인 경우
 Ⅲ. 결과발생이 결과적 가중범인 경우
 Ⅳ. 결과발생이 부진정 부작위범인 경우
 Ⅴ. 맺음말
 참고문헌
 논문초록

키워드

미수 일본형법 객관적귀속 결과적가중범 단일범죄 Attempt japanese criminal law objective attribution crime on the results weighted single crime

저자

  • 임석원 [ Lim, Seok-Won |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해양경찰학전공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북아시아문화학회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동북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연구 토론하고, 지역내 문화 교류의 다양한 모습을 연구하고 문화변동의 큰 틀을 집적함으로써 우리 민족 문화 및 상대 민족의 문화적 터전을 이해하여 문화공동체적 특성을 계발하고 상호 관련성의 강화를 유도하는 학술활동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 문화연구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 간기
    계간
  • pISSN
    1598-3692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0 DDC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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